행정서사
사원 1인기업 '기업내 전근' 비자 허가
사원 1인기업 '기업내 전근' 비자 허가
일본인 행정서사 나까무라입니다.
오늘은 '기업내 전근(企業内転勤)' 비자 인정서를 받았습니다.
동경출입국관리국에 8월 4일 접수하여 10월 23일에 허가되었고, 24일에 인정서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고객 기업은 반도체 설비의 설계, 설치 공사 및 유지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대표님은 일본에서 공대를 졸업했고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技人国)' 비자로 근무하다가 독립하신 분입니다. 한국에 법인을 설립한 뒤, 일본과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전문 분야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쌓았으며 고객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 후 재작년 일본에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관리' 재류자격을 취득했고, 이번에 무사히 갱신까지 마쳤습니다. 일본 진출 전 컨설팅부터 법인 설립, 대표님의 비자, 그리고 회사의 노무관련 수속까지 모두 저희 사무소에서 맡았습니다.
설립 당시 자본금은 대표님 개인 투자로 500만엔이었습니다. 이번 '기업내 전근' 비자 신청을 앞두고 한국 법인으로부터 250만 엔을 증자받아, 현재 자본금은 750만엔이 되었습니다. 현재 모회사의 지분율은 33.3%입니다.
신청인은 문과 대학 졸업자이지만, 영업직으로 신청했습니다.
연봉은 4,000만원 기준입니다. 아주 높은 금액은 아니지만, 출장수당이나 잔업수당을 합하면 실제 연간 수입은 이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이번에 특히 신경 쓴 부분은 신청인의 과거 이력입니다. 신청인은 조금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일본어학교 유학 경험도 있지만, 과거에 불법 체류(오버스테이)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40대라는 연령대를 고려하면, 한국이 불법 재류를 해야 할 만큼 가난했던 것도 아니었기에 다소 의아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력을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한 뒤, 대표님을 통해 과거 불법 재류 사실을 솔직하게 밝혀줬으니, 경력을 정리하고 신청했습니다.
상세한 서류 전체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내용을 정리한 '신청이유서'는 이름을 가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1. 사장이 '경영·관리' 비자를 소지한 외국계 기업
2. 한국에서도 직원 5명 이하와 사장으로 구성된, 사실상 영세기업
3. 일본에는 주당 30시간 근무하는 일본인 직원 1명 재직
4. 자본금 750만엔
5. 신청인은 문과계열 대졸자
6. 신청인에게 과거 불법 체류(오버스테이) 이력 있음
이러한 조건에 동경출입국관리국을 통해 2개월 반(정확히는 2개월 3주, 즉 3개월 이내) 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서류 중 일부는 사장님 본인의 '경영·관리' 비자 갱신수속 당시 제출했던 것을 전용했으나, 한국 법인의 등기부 등본, 결산서, 주주 명부, 거래 실적 관련 자료 등을 새로 제출했습니다. 일본 법인의 경우 증자 절차 관련 자료까지 포함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 기록과 경력 사항을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기업내 전근' 비자는 본래 글로벌 대기업을 존제로 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프라임 시장이나 KOSPI 상장 기업과 같은 대기업이라면 현지 영사관을 통해 신청해도 즉시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이른바 2부 상장 이하 등)의 경우에는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번 신청인은 대졸자이긴 하지만, 이 비자 요건에는 '1년 이상 근속'만 있을 뿐 학력요건은 없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기업의 '기업내 전근' 비자 신청은 난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런 까다로운 사건에서도 허가를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이 저희 사무소의 자랑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상담해 드립니다.
다만, 최근에는 고령에 당뇨, 심부전까지 겹쳐 업무량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저희 사무소 일을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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