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기준 경영관리 3년허가

안녕하십니까? 特定行政書士・特定社会保険労務士 나까무라입니다.

조금 전에 경영관리 비자 손님이 영주허가를 받은 보고를 했지만, 같은 날에 다른 경영관리비자 손님의 갱신허가를 받았습니다. 심사기간은 한달, 사장님이 한국 갔다 온 후에 제가 한국에 다녀와서 늦게 수령했습니다.

지금까지라면 3년은 대단한 것은 아닌데, 이번에는 이 사장님이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3년 허가가 나왔습니다.

저로써는 내년, 내후년의 의뢰를 못 받게 되니 수입감소의 피해를 입은 셈이지만, ^^;) …..

자본금은 500만엔, 사장님이 저와 상담도 없이 일본 국내 금융기간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사업 확장. 한류카페를 운영하다가 자택근처에 삼겹살과 통닭의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한국인워킹비자로 온 사람, 일본인 알바, 한국인 유학생 알바 등으로 고용하고 사모님을 포함해서 머리 수로 10명정도가 일합니다. 일본인 고용은 없지만, 특정기능비자로 입사 예정이었던 사람이 배신하여 입사 안 했고, 그 대신 한국인 영주권자를 채용. 일본인 상용고용조건은 영주외국인을 고용해도 충족됩니다.

엄격화 이후, 2028년 10월까지 자본금을 3,000만엔 이상으로 증자해야 하는데, 그때까지는 유예기간으로 자본금이 3,000만엔에 달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불허가 되지 않습니다. 단, 그 경우, 1년씩의 갱신이라고 하는데, 이 사장님은 자본금 500만엔, 차입을 포함한 총투자액도 2,000만엔 선인데 3년 허가가 나왔습니다.

비자 엄격화로 좌익집단과 반일 언론은 외국인 차별이니 배제이니 비판을 하고, 갱신불허 사례에 대해서 마치 입국관리국이 무자비한 것처럼 보도를 하는데, 자본금 조건은 3년간 유예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는 자본금 조건만으로는 불허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불허가 된 안건은 경영파탄이 된 법인 아니면 부정이나 불법상태가 있는 안건들입니다.

불허가 된 사례들은 사장님 혼자 현업에 종사한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엄격화 이전부터 기준에 어긋나는 일들입니다. 경영관리 사장이 단독으로 현업(음식점 점포에서 점원과 같은 일을 하는 것 등)을 하는 것은 경영비자 업무로 인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2015년 이후에는 현업만 하는 안건에 대해서 이전보다 엄격하게 불허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을 고용한다 해도, 합법적인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동보험, 사회보험 수속 등을 적법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는 외국인 사장은 적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렇다는 변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다 알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데, 그 때문에 변호사, 세무사, 저희 같은 전문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정사회보험노무사 자격을 가진 행정서사 사무소와 고문계약을 하면서 회사를 운영해온 사장님은 그만큼 불허리스크를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본금 3,000만엔을 아주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일반 일본인 자영업자가 법인화하는 경우, 대부분 자본금 1,000만엔 이하라 외국인에게 3,000만엔을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음식점 하나 오픈하는데 500만엔 가지고서는 못합니다. 고기집이든 한식당이든 오픈하는데 제 손님들은 결국 1,500만엔이상 들었다고 합니다. 한국돈 3억은 서울은 물론 지방도시의 일반적인 아파트 값보다 저은 금액입니다.

그것에 운영자금까지 생각하면, 위장으로 경영비자를 받는 사람들은 몰라도, 중계무역업, IT는 소자본이 많지만, 음식점 등 현업은 실제 한국 돈 2억정도로 창업하시는 분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현재 창업으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출처가 본인 돈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영관리 경력이 3년 이상인 분은 남의 투자를 받아도 비자 조건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3년의 유예기간은 대책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일 것입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몸 아프고 반은퇴하려고 새로운 손님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상담만이라도 필요하다면 간단한 상담은 받습니다. 일한모 소개로 오시면 처음 상담료 반값으로 받습니다.

전  화

일본번호 090-3928-0275(Rakuten)

한국에서070-8723-2275(SK)

한국폰 010-2617-0275(KTmobile)

한국폰 음성은 한국 입국일부터 받음

메  일

NAKAMURA0275@gmail.com

KAKAO TALK ID : hl4zda

(전화예약후연락전용으로카톡상담은받지않습니다.)

주  소

大阪府泉南市岡田6-25-9

特定行政書士・特定社会保険労務士 中村伊知郎

 (1993년행정서사등록)

関西大学法学部卒業

関西外国語大学大学院言語文化 석사

서강대학교대학원무역학과졸업, 상학석사(MBA)

국립전남대학교대학원무역학과박사과정수료

학점은행제정보통신공학전공공학사(외국인1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관광학과졸업

元行政職国家公務員

前東西大学校助教授

한국영주권자

日本国行政書士登録番号第93261217号

大阪府行政書士会会員番号3687

大阪入国管理局届出番号 阪行第06-90号

社会保険労務士登録番号第27110209号、会員番号大阪第020088号

한국사업자등록번호 606-38-24273(일본법무번역오피스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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