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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사퇴시 협박으로 돈을 요구하는 인재업자로부터 협박을 받았어요!

 

 

특정행정서사, 특정사회보험노무사 나까무라입니다.

 

NAVER에 심각한 상담이 와서 답한 것이 계기인데,

 

한국의 어떤 인재업자가 한국인 구직자를 일본 파견회사에 소개한 모양입니다. 노동자에게 고마운 국제적인 취업연계 시스템인지, 2중 노동 착취인지의 평가는 여기서는 안 합니다.

 

그런데, 그 구직자는 먼저 취업한 친구로부터 한국에서 들었던 노동조건과 다르다는 불만을 듣자, 입사를 사퇴했습니다.

 

그러자, 그 한국업자는 위약금으로 10만엔을 지불하라고 협박했답니다.

 

일단, 계약서에는 내정사퇴시에는 비자 수속비용으로 10만엔을 지불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계약서

 

 

그런데, 일본의 노동기준법은 구직자(노동자)가 입사를 사퇴하는 경우, 회사는 채용을 위해 지불한 경비를 포함해서 큰 손해를 입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노동자에게 청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賠償予定の禁止）

 

第十六条　使用者は、労働契約の不履行について違約金を定め、又は損害賠償額を予定する契約をしてはならない。

 

 

물론, 입증이 된 실손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입사한다고 해서 회사가 사택을 준비한 경우, 그 부동산 실비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비자 비용을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특정기능비자를 제외하고, 일반 취업비자는 수속비용을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은 없으니, 입사사퇴와 1년 이내 이직시에 수속비를 청구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단, 그 비자 수속비는 회사가 행정서사에게 의뢰한 경우, 그 행정서사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회사 내부에서 직원이 비자 수속을 한 경우, 회사는 그 비용을 노동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더욱, 그 돈을 한국의 노동자 소개업자가 청구한다는 것은 일본법으로는 말도 안되는 불법입니다.

 

행정서사가 신청한 것도 아닌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은, 청구한 사람이 행정서사법 위반이라서 일본법으로 불법입니다.

 

제가 보낸 글

 

 

그런데, 이를 지적하니, 해당인재회사 부사장이라는 사람한테 첨부와 같은 욕설만의 답신을 받았습니다. 보통 비즈니스 문서라면 상대방이 아무리 무례한 내용을 보내와도 이렇게 분노 감정을 들어내는 글을 보내올 일이 없습니다. 정중하게도 상대방 주장을 거절하는 짧은 답을 보낼 것입니다.

 

이 글을, 같이 일하는 선생님을 포함해서 가까운 한국인에게 보였더니, 다들 경악하네요.  이것은 인재회사 업계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만한 깡패 같은 글이라고….

 

인재회사 부사장이 보내온 답신

 

 

Text로 (피해자 이름 가림)

 

나는위더스토탈에어포트서비스의김부사장이오

 

 

당신모하는사람이요? 

 

 

내가일본과 1997년부터사업을하고있지만당신같이무례하고버르장머리없는사람은처음봅니다.

 

 

도대체예의라고는전혀없는당신의이메일을받고나는매우분노하고있습니다. 그러니쓰레기같은대학에서조교수로있었겠죠,,, 당신이한국에있었으면당장쫓아가혼쭐을내주고싶소이다.

 

 

당신이도대체무엇인데제3자가끼어드는거요? □□□에게해당사건에대한위임을정식으로받았나요?

 

 

폐사에서는대한민국의직업안정법에따라적법하게영업하고있는회사요. 당신이정식으로 □□□에위임을받았다면□□□이위임했다는위임장을첨부해주기바랍니다.

 

 

만약, 정식위임장을  금일중으로송부하지않는다면대한민국형법상공갈-협박, 개인정보법위반, 허위사실적시로인한명예훼손으로즉시형사고소하도록하고한국의입국관리국에신고하여한국입국즉

 

 

시관할경찰서에 해당법위반의처벌을받을수 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

 

WITHUS TOTAL AIRPORT SERVICE Co.,LTD.

 

RM307, 284, Huinbawi-ro,

 

Jung-gu, Incheon, Republic of Korea

 

TEL : 032-751-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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