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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단위 영주신청, 6개월과 하루 걸렸네요.

 

 

비자전문 특정행정서사 나까무라입니다. 이번에는 4인가족의 영주신청이 6개월과 하루 걸려서 허가되었습니다.

 

이 건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었고, 제가 신청해도 반년 넘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내용에 비하면 빨리 나온 것같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의 특정을 피하기 위해 일부 정보는 숨깁니다.

 

신청인 :

1. 일본재류 10년되고 거의 바로 신청

2. 인서울 4년제 대학, 일본어전공

3. 중기업 집행이사, 부부합산연봉 900만엔 정도

4. 인문지식비자, 고도인재까지는 해당 안됨

 

배우자 :

1. 일본재류 약9년, 가족단위 영주로 10년 미만으로 신청

2. 인서울 4년제 대학, 사회과학계열 전공

3. 중기업 관리직

4. 인문지식비자, 고도인재까지는 해당 안됨

 

자녀 :

1. 일본재류 약9년, 가족단위 영주로 10년 미만으로 신청

2. 첫째, 전문학교 졸업, 대학편입후 휴학중, 가족비자 1년, 알바

3. 둘째, 대학재학중, 유학비자, 알바

 

이런 조건에 2023년 6월 27일 신청, 12월 28일 허가, 그래서 6개월과 하루 걸렸습니다. 단, 실제 우편 수령하고 영주자 재류카드를 받은 것은 1월 10일 이후입니다.

 

이 가족이 어려웠던 것은 성인이지만 학생인 자녀입니다.

첫째는 과제준비 때문에 휴학을 해서 유학비자로부터 가족비자로 변경했고 1년을 받았었습니다.

 

또, 둘은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비과세증명서, 알바 재직증명서, 알바 경력증명서, 원천징수표도 필요하지요.

 

20세 이상이라서, 연금은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학생/약년자 면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 건은 본인만이라면 4개월정도로 허가가 나왔을 것인데, 심사관이 사회보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중간에 자녀의 사회보험에 대해서 추가서류 요구가 왔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회보험노무사이기도 해서, 설명서류를 작성해서, 또, 신청인에게는 대체자료를 준비요청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자녀 때문에 시간이 더 걸렸지만, 그래도 6개월과 하루, 약 반년입니다.

 

이 건은 처음은 신청인 개인이 저에게 의뢰해오셨지만, 나중에 소속기업이 아주 중요한 사원이라서 회사가 비용을 다 지불하겠다 해주셨습니다. 사장님 배려에 감사합니다. 저도 가족단위 영주의 정상가로 보수를 받았고, 금액을 말씀 못 드리지만, 영주허가기준 최하연봉을 받는 회사원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한달어치 월급에 해당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행정서사에게  의뢰하라고 영업할 생각은 없지만, 많은 게시판에서 영주신청한지 10개월 넘었다니, 1년지났다니 하는 글을 볼 때마다, 적어도 신청전에 전문사무실에 상담이라도 하는 것이 좋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주신청은 신청서 자체는 단 2장입니다.

 

나머지는 이것들을 내라고 처음부터 명시된 공적자료를 첨부하는 것뿐입니다. 수고만 아끼지 않으면 특별산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조건이 되면 허가 받고, 조건이 안되면 허가 못받는 것뿐이지만, 심사관 재량이 크고, 또 그들 심사관 자체가 중급공무원들이라, 원래는 허가를 받을 수준이 되면서도 안 좋은 결과를 받는 “피해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번 사례는 사회보험노무사 자격도 가진 비자전문행정서사 사무소에 맡긴 가치가 있는 안건이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주신청 대행료는 허가까지의 반년부터 1년정도의 시간을 고객과 함께 기다니고 언제 올지 모르는 추가서류에 맞게 대응하는데 드는 시간적 정신적 비용인 것입니다.

 

* 저희는 경험적으로 다른 사무소보다 허가가 빠르지만, 그것을 보장허가나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학원을 나온 것, 상급국가공무원과 교수라는 경력때문에 기준에 맞는 수준 높은 서류를 작성하는 능력이 그런 경력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높을 거라는 자부심은 있고, 또 그것은 기존 고객님으로부터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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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大阪市中央区日本橋1-18-1 日本一会館401号

 

特定行政書士・特定社会保険労務士 中村伊知郎

 (1993년행정서사등록)

関西大学法学部卒業

関西外国語大学大学院言語文化 석사

서강대학교대학원무역학과졸업, 상학석사

국립전남대학교대학원무역학과박사과정수료

학점은행제정보통신공학전공공학사(외국인1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관광학과졸업

元行政職国家公務員

前東西大学校助教授

한국영주권자

 

日本国行政書士登録番号第93261217号

大阪府行政書士会会員番号3687

大阪入国管理局届出番号 阪行第06-90号

社会保険労務士登録番号第27110209号、会員番号大阪第02008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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