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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kaigo-kyuujin.com/oyakudachi/oubo/64223

안녕하세요. 일한모 라이터 아나스입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모든 거주자가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거주자에게도 해당되며, 일본에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공적 의료 보험 제도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 보험 종류와 신청

출처 : https://manekomi.tmn-anshin.co.jp/hoken/17608711

1. 피고용자 건강 보험(사회보험):

기업, 단체에 소속된 직장인들은 대부분 회사를 통해 이 보험에 가입합니다. 사회보험（社会保険）, 줄여서 社保라고도 합니다.

가입은 고용 계약이 성립됨과 동시에 회사가 수속을 모두 처리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2. 국민 건강보험:

자영업자, 유학생, 주부, 아르바이트, 무직자 등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줄여서 国保라고도 합니다.

가입은 거주지의 구청에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여권과 재류카드, 그리고 학생이라면 학생증 또는 입학허가서입니다.

직장인과는 달리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하며 신청 자체가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잊지 말고 반드시 신청을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1번을 건강 보험, 2번을 국민 건강 보험이라고 칭합니다. 

비용

출처 : https://www.cr.mufg.jp/mycard/knowledge/23121/index.html

보험료는 소득, 가족 구성원 수,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를 통해 납부하며, 비직장인의 경우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1. 직장인:

회사를 통해 사회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보험료는 회사와 직원이 반반 부담합니다.

제가 실제로 회사 급여에서 공제된 내역을 보니 월급이 대략 30만엔일 때 건강보험료가 월 13000엔정도, 35만엔일 때는 18000엔정도였습니다.

2. 자영업자, 프리랜서:

국민건강보험에 직접 가입하며, 전년도 소득에 기반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개인사업자인 제 친구는 월수익 25만엔 신고하였는데 국민건강보험료가 3인가족 월 42000엔정도였다고 합니다.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주며 피부양자도 부양자와 동일하게 추가비용없이 혜택을 받는 사회건강보험과 달리 국민건강보험은 가족 인원수대로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3. 유학생, 주부, 아르바이트, 무직자:

이들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에 거주하는 워홀러의 경우 기본 보험료는 월 4,400엔이지만, 소득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는 월 1,320엔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출처 : https://www.ac-illust.com/main/search_result.php?word=%E7%B4%8D%E4%BB%98

1. 납부서에 의한 납부

편의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은행이나 우체국 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ATM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합니다(유초은행, 우체국, 미즈호은행 등).

2. 계좌 이체

관할 전국 건강 보험 협회 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3.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관할 전국 건강 보험 협회 지부에 문의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보험 혜택

출처 : https://stock.adobe.com/jp/search?k=%E7%B7%8F%E5%90%88%E7%97%85%E9%99%A2&asset_id=327106487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 총액의 30%만 지불하면 됩니다.

본래 0세~취학전인 6세는 20%, 그 이상은 30%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와 별도로 전국의 도도부현에서 의료비 조성제도를 갖추고 있어서 도쿄도의 경우 중학교 3학년까지 의료비와 약값이 전액 무료라는 파격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1-1. 적용되는 진료

진찰, 의료 처치, 수술 등 치료, 약 처방, 치료 재료 지급, 재택 의료 및 간호, 입원 및 간호 (식사비용 별도)

1-2. 적용되지 않는 진료

건강검진, 종합건강진단, 예방접종, 미용성형, 치열교정, 업무상의 상해나 질병, 환자가 희망하여 보험 외 진료를 받는 경우, 입원 시 병실 차액, 치과 진료 시 특수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자유진료’, 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고의로 상해를 입은 경우

2. 치료 및 입원에 따른 비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고액 의료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아이를 출산한 경우, 출산 육아 일시금으로 약 40만엔을 지급받습니다.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로 5만엔을 지급받습니다.

이러한 감면 제도를 통해,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거주자들도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감면을 받기 위한 자격이 되는지 불확실하다면, 거주지의 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국민건강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료 미납 시 결과

출처 : https://www.smbc.co.jp/kojin/money-viva/nenkin/0006/

1. 독촉 고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먼저 독촉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고지서에는 납부 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10일에서 15일 이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2. 재산 압류 절차:

독촉 고지에도 불구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 압류 통보서가 발송됩니다. 

이후 재산 조회 및 압류 절차가 진행되며, 결국 재산 강제 처분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보험 혜택 제한: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보험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병원을 이용할 때 의료비의 전액을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증을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치료비의 30%만 부담하지만, 보험증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4. 영주권 신청 영향:

사회보험료의 납부 상황은 영주권 신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납이나 연체가 있었던 경우, 해당 시점으로부터 2년간의 납부 실적을 쌓은 후에 재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체류 자격 제한:

건강보험료 및 부당이득금을 체납할 경우, 체류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제한될 수 있으며, 납부 안내 후에도 체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4회차 이후에는 국내 체류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료 미납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서 거주 및 체류 자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험료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관할 구청에 상담을 요청하여 감면에 대한 상담을 요청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감면 제도

출처 : https://www.mhlw.go.jp/houdou/2007/12/h1226-2.html

일본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료 감면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적거나 없는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1. 소득 기준 감면:

일본 국민건강보험은 전년도 소득이 330,000엔 이하인 경우, 보험료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워홀러나 유학생들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워홀러의 경우, 일본에서의 전년도 소득이 없으므로, 보험료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입 절차:

일본에 입국한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등록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 재류카드, 학생증(또는 입학허가서) 등입니다.

3. 납부 방법:

보험료 납부는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 LINE Pay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가장 편리한 방법은 고지서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마치며

출처 : https://financial-field.com/insurance/entry-153528

이상으로 일본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건강보험은 거주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일본에서 생활하게 될 경우, 이러한 정보를 숙지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