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소고기 수입 제한 또 문제 삼아…“16년간 과도기적 조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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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25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의 30개월 이상 월령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를 재차 지적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상호 관세’ 조치 발표를 하루 앞두고 공개돼 시점상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USTR은 보고서에서 한국이 2008년 한미 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당시 설정한 월령 30개월 미만 제한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하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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