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2026.07.12 14:35
이재명 탄핵 청원하기 국민청원 벌써 52만 명 육박! 왜 그러나요?
‘이재명 대통령 탄핵 요청’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청원 개요 및 이유
해당 청원은 대통령이 다수의 형사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국정을 수행함에 따라 헌법적 책무를 위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 신뢰와 국정 중립성, 헌법 질서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탄핵 발의의 주된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에 의거하여 국회가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청원 상세 정보
• 진행 기간: 2026년 6월 26일 ~ 2026년 7월 26일 (총 30일간)
• 청원 사이트: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
• 참여 조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본인 인증 후 참여 가능
현재 진행 현황
• 동의 인원: 2주 만에 5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돌파하며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 심사 절차: 이미 지난 7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청원법에 따라 국회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을 통해 정식으로 접수된 사안으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향후 처리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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