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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18:00

난민 인정률 3%…제도 악용과 인력 부족, ‘진짜 난민’은 외면받는 현실

난민 인정률 3%…제도 악용과 인력 부족, ‘진짜 난민’은 외면받는 현실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31년째 3%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제도 악용 사례와 심사 인력 부족이 맞물려 ‘진짜 난민’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에 접수된 누적 난민 신청 건수는 12만2095건으로, 이 중 심사가 완료된 5만7090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건수는 1544건에 불과하다. 인정률은 2.7%로, 유럽 국가들이 평균 30~40%에 달하는 것과는 큰 차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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