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2025.04.18 11:00

정부, 메이슨 ISDS 중재패소 항소 포기…국고 400억 이상 배상 확정

정부, 메이슨 ISDS 중재패소 항소 포기…국고 400억 이상 배상 확정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패소한 뒤 제기했던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탈 측에 배상금 3200만달러와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400억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법무부는 18일 공식 입장을 통해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의 수차례 논의 끝에 2025년 3월 20일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이 […]...

... [더보기]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