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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마은혁 헌법재판관, 헌법소원·가처분 사건 주심 맡아

• 일한모관리자미니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8.♡.8.200) 오래 전 2025.04.11 06:00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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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하루 만에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된 사건 5건을 마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재는 사건 배당에 있어 전자배당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주심을 정하며, 일반적으로 주심 재판관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헌재 관계자는 “가처분 사건은 정족수 5명으로 재판이 가능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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