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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21:00

일본, 애플·구글 앱스토어 규제 본격화…신법 적용 첫 사례

일본, 애플·구글 앱스토어 규제 본격화…신법 적용 첫 사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과 구글을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의 규제 대상으로 공식 지정했다. 해당 법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와 앱스토어 시장의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것으로, 이번 지정은 법 시행 이후 첫 적용 사례다. 1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지난 3월 26일 자로 애플, 그 자회사인 일본 아이튠즈, 그리고 구글을 규제 대상으로 결정했다. 규제 항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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