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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14:00

최상목 대행,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위헌 소지 커”

최상목 대행,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위헌 소지 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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