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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 권한 침해…재판관 지위 부여 청구는 각하”

• 일한모관리자미니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8.♡.8.200) 오래 전 2025.02.27 11:00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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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행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27일 헌재는 “국회의장이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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