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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통합징수 논란, 국무회의서 결론날까

• 일한모관리자미니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8.♡.8.200) 오래 전 2025.01.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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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TV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의 재의요구(거부권) 의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2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방통위는 기존 수신료 분리징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행은 “방통위는 현재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법안 재의요구에 대한 심의나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2023년 7월부터 추진해온 분리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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