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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15:00

윤 대통령,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권한 행사 지속

윤 대통령,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권한 행사 지속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회에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후임 대법관으로 마용주를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동의안 제출은 윤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해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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