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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12:00

“국내 가상자산 과세, 일본의 실패를 답습…유예와 제도 정비 필요”

“국내 가상자산 과세, 일본의 실패를 답습…유예와 제도 정비 필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법에 대해 일본의 실패 사례를 따라가는 것이며, 이를 유예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2차 입법과제 국회 세미나’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과세 체계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현재 국내 가상자산 과세법은 일본의 잡소득 과세체계를 벤치마킹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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