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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간죄 ‘부동의 성교죄’로 개정…성범죄 검거율·기소율 대폭 상승

• 일한모관리자미니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8.♡.8.200) 오래 전 2025.04.25 11:00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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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2023년 6월, 강간죄를 ‘부(不)동의 성교죄’로 개정한 이후 성범죄 검거율과 기소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일본 형법은 ‘폭행·협박’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강간죄의 성립 요건으로 규정해왔으나, 개정된 형법은 ‘동의 없는 성행위’ 자체를 범죄로 명시했다. 개정 형법 제117조는 총 8가지 유형의 ‘비동의’ 사유를 명문화했으며,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 형법 시행 이후 피해자의 신고율이 높아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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