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판정 기준 전면 개편…지하주차장·승강기·녹지 부족 등 생활불편 반영
페이지 정보

본문
Warning: Undefined array key 0 in /home/hello4u/korean.co.jp/public_html/theme/basic/skin/board/webzine/view.skin.php on line 93
Warning: Undefined array key 1 in /home/hello4u/korean.co.jp/public_html/theme/basic/skin/board/webzine/view.skin.php on line 93
정부가 재건축 진단 기준을 대폭 손질해 주민 불편사항을 본격적으로 반영한다. 지하주차장 부재, 협소한 엘리베이터, 부족한 녹지공간 등 거주자들의 생활 불편이 재건축 추진 사유로 명문화되면서, 그간 구조적 결함 중심으로만 이뤄졌던 진단 평가에 실질적 주거환경 요소가 대거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18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
... [더보기]
... [더보기]
관련링크
- 이전글서진성형외과 ‘헤어라인 모발이식’에 관심 집중 …맞춤형 헤어라인과 이마축소 효과로 일본서도 입소문 25.04.20
- 다음글영국 교과서에 ‘한국은 마약 제조국’…서경덕 “재외공관, 심각한 직무유기” 25.04.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