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막은 대통령실 간부는? 피의자 신분의 정진석·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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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첫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실 핵심 간부들의 반대로 무산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들의 압수수색 거부가 형사소송법상 조항을 악용한 행위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16일 대통령실 민원실 출입구를 통해 압수수색을 시도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대통령 집무실, 비화폰 서버 등을 대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정진석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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