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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12:00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헌법 위반은 맞지만 파면 사유는 안 돼”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헌법 위반은 맞지만 파면 사유는 안 돼”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다. 재판관 8명 가운데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냈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보면서도, 이를 파면 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권한대행을 포함한 기각 의견 재판관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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