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속세 개편안 발표…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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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물려주는 총재산 기준이 아닌,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2028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야당이 ‘부자감세’라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행 상속세는 누진세 체계를 따르고 있어 상속 재산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되면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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