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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18:00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구속기간 산정 오류와 공수처 수사권 논란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구속기간 산정 오류와 공수처 수사권 논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 오류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이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점이 쟁점으로 작용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10일로 규정되며, 이에 따라 만료시점은 1월 24일 자정으로 계산된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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