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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18:00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막바지 진통…핵심 쟁점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막바지 진통…핵심 쟁점은?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의 마지막 단계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둘러싼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기소 대상이 되는 의료진의 중과실 범위, 형사처벌 면제 대상이 될 필수의료 항목 선정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간 의견 차이가 여전히 크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마치는 대로 최종 실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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