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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인 없는 미등기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미등기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544㎢(여의도 약 188배)에 달하는 미등기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약 2조 2천억 원에 이른다. 미등기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등록된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월북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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