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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판결은 헌재가 9인 체제를 완성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헌재는 내달 3일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론을 발표한다. 쟁점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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