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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14:00

헌재, 내달 3일 ‘마은혁 임명 보류’ 위헌성 판가름…9인 체제 완성될까

헌재, 내달 3일 ‘마은혁 임명 보류’ 위헌성 판가름…9인 체제 완성될까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판결은 헌재가 9인 체제를 완성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헌재는 내달 3일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론을 발표한다. 쟁점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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