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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 정치권 주요 개헌 및 법률 개정 시도 2025년 대한민국 정치권은 사회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한 개헌 및 주요 법률 개정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개헌 및 법률 개정 시도를 아래 표로 정리하였다. 분야 주요 내용 세부 사항 헌법 개정 권력구조 개편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책임총리제를 도입하여 국회와 행정부 간 권력 균형 강화 지방분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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