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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재계가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판결은 기존 ‘재직자 지급원칙’에 기반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뒤집는 것으로, 기업 경영 환경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은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현대차와 한화생명보험 근로자들이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 대해 전원합의체 선고를 내렸다. 이번 판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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