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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23:00

대법원,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재계 “경영 환경 악화 우려”

대법원,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재계 “경영 환경 악화 우려”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재계가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판결은 기존 ‘재직자 지급원칙’에 기반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뒤집는 것으로, 기업 경영 환경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은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현대차와 한화생명보험 근로자들이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 대해 전원합의체 선고를 내렸다. 이번 판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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