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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8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고발장이 다수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내란죄와 직권남용 동시 수사 박 본부장은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설명하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사실관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내란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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