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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 인정 요구, 도쿄고등법원에서 위헌 판단

• 일한모관리자미니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8.♡.8.200) 오래 전 2024.10.30 22:00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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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일본 도쿄고등법원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는 일본 내에서 동성 결혼과 관련된 항소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두 번째 사례로, 첫 번째는 지난 3월 삿포로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동성 커플 등 7명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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