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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17:00

AI 발 퍼블리시티권 침해 논란… 정부, 법제화 추진 본격화

AI 발 퍼블리시티권 침해 논란… 정부, 법제화 추진 본격화
정부가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법적·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얼굴, 목소리 등 개인의 특징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 초상권과 달리 재산권으로 분류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와 범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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