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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개정 효과, 내년부터 본격화 예상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당수급이 ‘엔데믹’ 이후 급증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부당수급으로 적발된 인원, 결정 건수, 결정 금액 등이 지난해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당수급은 감소 추세였으나,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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