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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NHK 수신료는 내야 할까? 법적 근거, 트러블 사례, 대처법, 해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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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한모관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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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고군분투하며 페이스북 일본 한국인 커뮤니티 '일본 한국인 모임 (https://www.facebook.com/groups/dohanmo)'과 '일한모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일본에 살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중에 가장 반갑지 않은 사람으로 NHK 수납원(수신료 징수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나 주말에 불쑥 나타나 초인종을 울려대며 보지도 않는 NHK 수신료(월 1500엔)를 내라니 황당하거나 불쾌했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일한모 그룹에서 NHK는 끊임없이 거론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NHK 수신료는 정말 내야 하는지와 법적 근거, 거주 한국인들의 다양한 트러블 사례와 대처법, 해약 방법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NHK 수신료는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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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는 'NHKから国民を守る党(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이라는 당이 있으며 당수는 유명인사이기도 합니다.(출처: 아메바 TV)


NHK 수신료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다.
「協会の放送を受信することのできる受信設備を設置した者は、協会とその放送の受信についての契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협회-NHK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 설비를 설치한 자는 협회와 그 방송의 수신을 계약해야 한다. ※방송법 32조)


즉, NHK 전파가 들어가는 환경(NHK를 볼 수 있는 환경)이라면 시청 여부를 막론하고 NHK와 계약을 맺는 것이 의무인 것입니다. 실례로 수납원들이 이 부분을 근거로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며 소송하겠다고 겁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에 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KBS수신료를 낸적이 없는데? 난 NHK를 안보는데? 주위에 일본 사람들도 안 낸다는데?

뭔가 내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도 NHK수납원과 한바탕 실랑이를 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사실 우리 모두는(우리 부모님 모두는) 한국에서 KBS수신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기세에 KBS 수신료가 포함되어 원천징수됩니다. 전국민이 무조건 내는 형태인 것이죠.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도 이런 형태라고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KBS수신료를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는 것을 국회에서 검토중이며 KBS거부, 해지 방법 등, 다양한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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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우리 부모님 모두는) 한국에서 KBS수신료를 내고 있었습니다.(출처: KBS유튜브채널)


나는 NHK를 안 보는데 내야 하나?


NHK를 보지 않아도 상기 방송법으로 원칙상 수신료를 내는 것이 의무입니다. TV를 보지 않아도 TV에 국한되지 않고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TV, 스마트폰(원새그로 TV시청이 가능한 안드로이드폰), 태블릿, 컴퓨터, 심지어는 차의 네비게이션으로 NHK를 볼 수 있다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일본 국민들은 몇 %가 수신료를 내고 있을까?


2012년 NHK자체 조사 결과에서는 전국 평균 72.5%,
2020년 조사에 따르면 80.3%가 수신료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https://bit.ly/3e9jdwa
https://www.nhk.or.jp/info/otherpress/pdf/2021/20210622.pdf


다만 NHK자체 조사여서 신뢰하지 않는 사람도 많으며 실제로는 60%정도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만, 준법정신이 강한 일본인답게 생각보다 납부율이 높았습니다.
일한모의 일본거주 한인들의 의견을 봤을 때는 납부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NHK 수신료를 내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


방송법으로 계약과 납부가 의무였다는 것을 몰랐던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도 집에 TV가 있거나 컴퓨터, 스마트폰 등, 대부분이 NHK를 볼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다고 봤을 때 우리들도 일본인들과 같이 NHK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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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아아아~ 집세에 세금에 돈나갈데도 많고 NHK는 안보는데 왜 내란거야!!


하지만! 방송법으로 정한 의무 규정으로서 벌금이나 벌칙 등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의무는 있으나 계약을 하지 않아도,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NHK가 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처벌이나 벌금, 강제 납부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비자 갱신에 문제가 없을까 걱정하는 분도 계셨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유된 정보에 의하면 NHK측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거부할 경우, 방송법에 근거하여 민사 소송을 벌이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내는지 안내는지도 모르게 전국민에게 일률로 부과하는 KBS와 달리 NHK는 개개인의 의사에 따라 적법한 계약을 거쳐서 부과한다는 점이 일본스럽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일본내에서도 ‘NHKから国民を守る党(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이 있는 등, 여러가지 논란이 있으며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는 일본인도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트러블과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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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본에서는 NHK수납원을 가장한 성범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출처 TBS유튜브채널)


・NHK수납원이 저녁 9시 다돼서 저희집으로 쳐들어와서 돈내라고 사인하라고 막 그랬어요...
남편이 난 잘 모르니 와이프 있을때 오라니 막 오늘 싸인 안함 재판한다는둥 함서 그랫네요...
혹시 내시는분 계신가요??
저희처럼 재판한다고 협박(?)당하신 분 계신가요???


・근데 아는동생(여자)얘길 들어보니 걔한텐 몇년간 끈질기게 밤늦은 시간까지 실명까지 불러대며 초인종누르고 문쾅쾅두드리고 온갖 협박질 한다더라구요; 자기보다 약해보이는 사람(특히 여성이나 외국인)한텐 그딴식으로 막나가는듯..


・집주인과 상의후에 연락하겠다고 하고 수납원을 일단 보냈는데, 저한테 일주일내로 연락안주면 재판한다고 해서 겁먹엇어욬


・주말 밤 10시경에 벨을 눌려서 깜짝 놀랐어요. 티비가 없다고 했는데 가입이 의무라면서 막무가내였어요. 정말 티비가 없냐면서 확인해도 되냐고 해서 경찰 부른다고 하니까 돌아갔어요.


・저도 수납원한테 잡혀서 계약서 쓸 뻔하다가 내일 오라고하니 오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ㅋㅋ그래서 여기 내집 아니라고 우기니 집주인 언제오냐는둥 ㅋㅋㅋ결국 나가라고 반강제로 내보냈죠... 그랬더니 의무라고 꼭 해야한다길래 그럼 경찰하고 오라고했더니 ㅋㅋㅋ몇일뒤에 건장하고 젊은 남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왔냐하갈래 아니요 여기 내집 아니고 티비없다했더니 갔어요 ㅋㅋㅋ 그후로 지금까지 안와요... 자기엄마가 한국인이라기에 그게 뭔상관이냐하며 나가랬더니 ㅋㅋㅋ표정이 ㅋㅋ 안해되되고 매몰차게 보내도 되요 ㅋ 그래도 비자연장 잘했고 지금도 문제없더라고요


・일본에 온지 한달됐고 일본어를 잘 못해서 모르겠다고 둘러댔는데 일본어 못하는척하기도 힘들더라구요,,ㅋㅋ 내용을 좀 확인해보고 나중에 신청하겠다고 했더니 의무라고 하면서 지금안하면 위법이 되니 당장 근처 코방에서 순경을 데리고 오겠다고 협박하더라구요 ㅋㅋ nhk대처법을 어느정도 알고는 있었는데 당황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는 순경데려 오라고 하고 일단 돌려 보냈습니다;;;


・전 아내가 이것때문에 많이 무서워했는데 제가 있을때 왔길래 이야기 들어보니 법률이 어쩌고 저쩌고 변호사 데리고 오니 별 소리를 다하길래 그럼 니가 좋아하는 법대로 하자고 변호사고 나발이고 다 데리고 오라고 하고 만약 거짓이면 넌 고소해버릴꺼다라고 욕 실컷하고 한번만 더오면 경찰 부른다고 하니까 다시는 안오던데요


느닷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NHK 수납원, 대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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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내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 NHK 수신료, 그럼 수납원과 불필요한 실랑이를 벌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손하게 계약서에 사인하고 수신료를 내면 끝날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유학생분들은 한푼이 아쉽고 혼자 집세에 세금에 빠듯한 생활을 하는 회사원분들도 다달이 돈이 나가는 것은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주위에 안낸다는 일본인도 많구요,, 일한모 그룹에 다양한 대처법, 퇴치법이 공유되었습니다.


・영업이나 종교권유, NHK 수신료 징수 등, 택배 이외에 방문한 사람은 그냥 무시합니다. 일단 문을 연 순간 지옥의 배틀이 시작됩니다. 수상한 사람이 벨을 누르면 불을 끄고 자거나 무시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お帰りください라고 계약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전달합니다. 형법 130조에 의해서 계속해서 벨을 누르거나 퇴거 안하면 불퇴거죄로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NHK 를 볼 수 없는 환경임을 확실하게 전달합니다. TV, 컴퓨터, 태블릿, 자동차(네비게이션)도 없고 핸드폰은 아이폰임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면 NHK논리는 다 막을 수 있습니다


・니네 나라 국민도 안내는걸 왜 가난한 유학생한테 달라고 하냐 하면서 얘기했더니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NHK직원이라기보단 하청업체에요~ 아마 그사람들 인센티브 혹은 할당량이 있어 정말 끈질기게 달라붙어요~ 한국어로 대응을 하시던지 고소하라고 으름장 놓으시면 당분간 안올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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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못해요 한국인이에요 라고 한국말하니까 한국어안내판 꺼냈었죠. 일본말 못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걍 돌아가세요 한마디하고 안열어주면 되구요 실수로 열어도 조용히 문닫아버리면 됩니다 서로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하는거 자체가 시간낭비임..말을섞지마세요.
안내문이나 수신료 청구서는 편하게 타는쓰레기로 처분하시구요


・전 그냥 그자리에서 110 눌러놓고 더이상 이야기 하실거면 경찰 부르겠다 경찰불러서 누가 맞는지 이야기 해보자 하니까 ~ 꽁무지 빠지게 도망가던데요


・필요하다면 동영상을 촬영하세요. 수납원이 반발하며 촬영 운운할 수도 있겠지만 초상권침해나 촬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 운운한다면 경찰 불러주세요. 수납원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게 동영상 촬영입니다.


・다음주에 한국에 귀국한다고 한 후로 오지 않습니다.


해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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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원의 논리나 거짓말에 말려서 부당하게 계약서에 사인했거나 정말로 NHK를 볼 수 없는 환경이 되었거나 한국에 돌아가는 등, 해약을 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일단 계약을 하면 해약은 쉽지 않죠. 실제로 해약하신 분들의 경험담입니다.


・신청서 담당자 윗 상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폰으로 폰을 바꾸고 증명서류만 준비해주면 더이상 방문하지않고 해약 절차 순조롭게 해결해주겠다하네요ㅋㅋ

・한국 돌아간다고 하시고 대리인 없다고 전화상으로 바로 해약처리해달라고 하셔요~
전 대리인이 서류 보냈는데도 해약이 안되서..


・상담원 이랑 통화해서 보지도 않는데 강제로 가입 시켯다고 이야기 하시면 취소 가능해요
혹시 자동이체 하셨나요? 그러면 앞에서 계약하고 뒤에서 해지하시면 되는데... 이체한 은행 가서 해지하신다고 하시면 해지해 줍니다.


・요금 들어가면 골치 더 아파요 전화해서 쓰지도 않는걸 강제로 가입 시켯다고 따지면 바로 해지처리 진행 해줄거에요


・해지한다고 2시간동안 전화로 싸우고 결국 nhk계약한 사람이 다시와서 방 다 확인하고 tv없는거 보고 겨우 해지했네요. 정말 해지 안해줄려고 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말 빙빙 돌립니다. 제가 "지금 나랑 말장난 치고있냐고 계속 전화통화하고싶어서 지금 계속 헛소리하냐"고 말하기도했네요.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사기적으로 계약 당하신거니 꼭 이부분을 어필하세요!!


・레오팔레스에서 맨션으로 이사가면서 티비 따로 구입안하니 해약 해달라고 하니 그냥 해주더군요
티비를 볼수없는 환경에 있다는거만 잘 우기면 해주는거 같아요


・전화해서 티비없는데 외국인이라서 무조건 내는줄알았다 확인해보니 난 티비도없고 보질않는다 하고 대판 싸우고 해약했었어요! 외국인이라고 잘모른다고 무조건 돈 받아가도되는거냐고 제가 경찰에 신고할거라고 했더니 통화10분만에 바로 해약해주더군요!


・저도 뭣모르고 아.. 네 했다가.. 취소하는데 반년이상걸리고.. 결국엔 상담원한테 성질내니까 죄송하다고하면서 해지해주네요...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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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당하게 수신료를 납부한다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nhk광고도 없고 볼 가치가 있다.
・외노자 입장에서 이런 문제로 트러블 생기고 싶지 않아서 냅니다.
・정녕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제일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NHK이고 외국인을 위해 영어방송도 바로 나오니까요. 광고없이 수신료만으로 운영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테니..저희는 지불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일한모 그룹과 NHK는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모친상을 당했는데 한국에 못들어가는 사연을 NHK뉴스에서 방송해주면서 일본 정부에서 재입국을 허가하는 특례조치를 내려줬고 작년 삼일절때는 한일관계에 대해서 직접 취재 의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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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중립적이면서 재해 등을 신속하게 알리는 등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도 안내던 수신료를 올해부터 납부하고 있습니다^^ 


NHK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수신료를 낼 지, 계약을 거부할 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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