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합법유급인턴 10명허가 2026년도

안녕하십니까? 행정서사 나까무라입니다.

오늘, 한국의 모대학 학생이 일본기업에서 유급인턴을 하는 특정활동 제9호비자의 인정서가 도착했습니다. 총 10명입니다. 작년에는 한국인 유급인턴 비자 2025년6월말 현재 36명에 대해서 제 사무실에서 8명을 받았었으니, 제 사무소가 한국인 유급인턴 시장점유율이 22.2%, 5명중 1명이 제 사무실에서 비자를 받은 학생이 됩니다. 올해는 10명입니다. 올해 40명이 합법인턴으로 왔다면 저희 사무소에서 4명중 1명을 맡은 샘이 됩니다. 일본에 몇만명 있는 행정서사 중에서 한 재류자격의 시장점유율이 10%를 넘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전자인정서

허가자 명부



2025년 6월말한국인인턴비자인원수

유급인턴을 워킹비자로 실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인턴안내

https://www.busan.kr.emb-japan.go.jp/itpr_ko/nsm_023.html

인턴비자는 산학협정, 대학교과과정 설명, 인턴 교육내용 설명, 일정표, 시간표 등을 제출해야 해서 쉬운 안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1회 실시에는 저희는 35-40만엔을 받습니다. 추가 1인은 3-4만엔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을 아끼려고 워킹으로 인턴을 보내는 학교가 아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제가 부산에서 교수하던 시절이라 10년이상 전이지만, 무급인턴이라 주장하면서 관광비자로 입국을 시도해서 학생이 퇴거를 당한 대학이 있었습니다.

유급인턴비자를 받는 것은 일본의 법을 지키는 당연한 절차이지만, 동시에 학생들의 경력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국대학생의 합법 유급인턴비자는 한국에서 대학교수를 역임한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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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大阪市中央区日本橋1-18-1 日本一会館401号

特定行政書士・特定社会保険労務士 中村伊知郎

 (1993년행정서사등록)

関西大学法学部卒業

関西外国語大学大学院言語文化 석사

서강대학교대학원무역학과졸업, 상학석사

국립전남대학교대학원무역학과박사과정수료

학점은행제정보통신공학전공공학사(외국인1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관광학과졸업

元行政職国家公務員

前東西大学校助教授

한국영주권자

日本国行政書士登録番号第93261217号

大阪府行政書士会会員番号3687

大阪入国管理局届出番号 阪行第06-90号

社会保険労務士登録番号第27110209号、会員番号大阪第020088号

한국사업자등록번호 606-38-24273(일본법무번역오피스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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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창업,#인턴,#특정활동비자,#비자,#워킹비자,#비자불허,#일본인턴,#인턴비자

동경입국관리국 경영관리 갱신 1주도 안 걸리고 허가

특정행정서사, 특정사회보험노무사 나까무라입니다.

오늘도 기쁜 소식입니다.

새기준으로 엄격한 심사를 받는 경영관리비자 갱신이 1주도 안 걸리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2026년 1월 16일 금요일 15시반 신청, 1월 21일 허가 23일 통지 도착입니다.

접수증

통지서

소인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운입니다.

요즘 심사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표준처리기간이 신규는 6개월도 넘는다고 합니다. 동경에서는 행정서사가 대행한 안건도 1년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 사무소는 그렇게 오래 걸린 적은 없습니다만.

이번에는 갱신입니다. 재류카드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는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서사간의 소문이지만, 입국관리국은 “표준” 처리기간을 조금이라도 짧게 보이기위해 무난한 안건을 뽑기처럼 뽑아서 그 안건이 문제가 없으면 빨리 처리하고 처리 (대기) 기간의 평균치를 낮추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접수한 날 바로 심사 진행되는 것겠지요?

그것이 사유나 배경은 소문일 뿐인데, 실제 갱신도 몇 개월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 가운데, 1주일도 안 걸리게 처리된 것은 차례는 넘어서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주정밖에 안됩니다.

물론, 그 행운의 뽑기에 뽑힌 경우라도, 서류 하나 부족하거나 미비하면 추가서류 통지가 오니 1주만에 허가 받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야 경험이 풍부한 행정서사라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입국관리국도 아무거나 뽑아서 우선 처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행정서사가 예약한 창구에서 낸 것이라면, 사전에 누가 낼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고, 심사관들 사이에 신용이 있는 행정서사라면 그 기회가 올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높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외국인 본인이 낸 서류가 얼마나 평가 받을까요? 어떤 심사관은 경영비자 신규 불허의 대부분은 중국인이 행정서사를 통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낸 안건들이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허가만 나오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도 된다고 하면 기다리시면 되지만, 요즘은 중국인을 중심으로 경영관리비자 갱신불허가 빈발하고 있어서, 저희 사무실에도 살려달라는 문의가 오기는 하지만, 이제 경영비자는 간단히 서류만 작성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세금과 특히 노동보험, 사회보험 같은 행정서사밖에 자격증이 없는 사무소에서는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만큼, 기본 노무사와의 고문계약이 있어야 수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갱신 허가될까 말까, 불허받으면 영주신청은 커녕 일본에 거주하는 가족도 같이 추방당하게 되는 것이라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무사자격이 있는 사무소에 사전에 고문계약까지 하면서 한번에 허가를 받는 수준 높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갱신은 별로 안 어려웠습니다. 경영비자는 비자 불허보다 사업 자체가 망하고 귀국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본금조건(갱신시에는 준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 일본인 상용고용 조건, 사장님의 일본어능력 조건 등이 추가되면서, 3년이내에 충족할 가능성을 신뢰가 될 자료와 문서로 준비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본인과 회사의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 회사의 사회보험과 노동보험, 고용보험까지 법에 따라 처리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되었으니, 준비만 해도 1주정도 걸립니다.

새 기준 갱신은 저희도 수임료를 대폭 올렸습니다. 그래도 들어가는 수고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보통 아닙니다. 행정서사 실수로 손님과 가족의 장래계획이 무너지는데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빠른 허가는 절반 이상은 운이지만, 확실한 허가는 노무사 자격을 가진 행정서사의 솜씨입니다.

운이좋아서기쁜마음에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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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定行政書士・特定社会保険労務士 中村伊知郎

 (1993년행정서사등록)

関西大学法学部卒業

関西外国語大学大学院言語文化 석사

서강대학교대학원무역학과졸업, 상학석사

국립전남대학교대학원무역학과박사과정수료

학점은행제정보통신공학전공공학사(외국인

내정사퇴시 협박으로 돈을 요구하는 인재업자로부터 협박을 받았어요!

특정행정서사, 특정사회보험노무사 나까무라입니다.

NAVER에 심각한 상담이 와서 답한 것이 계기인데,

한국의 어떤 인재업자가 한국인 구직자를 일본 파견회사에 소개한 모양입니다. 노동자에게 고마운 국제적인 취업연계 시스템인지, 2중 노동 착취인지의 평가는 여기서는 안 합니다.

그런데, 그 구직자는 먼저 취업한 친구로부터 한국에서 들었던 노동조건과 다르다는 불만을 듣자, 입사를 사퇴했습니다.

그러자, 그 한국업자는 위약금으로 10만엔을 지불하라고 협박했답니다.

일단, 계약서에는 내정사퇴시에는 비자 수속비용으로 10만엔을 지불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계약서

그런데, 일본의 노동기준법은 구직자(노동자)가 입사를 사퇴하는 경우, 회사는 채용을 위해 지불한 경비를 포함해서 큰 손해를 입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노동자에게 청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賠償予定の禁止）

第十六条　使用者は、労働契約の不履行について違約金を定め、又は損害賠償額を予定する契約をしてはならない。

물론, 입증이 된 실손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입사한다고 해서 회사가 사택을 준비한 경우, 그 부동산 실비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비자 비용을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특정기능비자를 제외하고, 일반 취업비자는 수속비용을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은 없으니, 입사사퇴와 1년 이내 이직시에 수속비를 청구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단, 그 비자 수속비는 회사가 행정서사에게 의뢰한 경우, 그 행정서사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회사 내부에서 직원이 비자 수속을 한 경우, 회사는 그 비용을 노동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더욱, 그 돈을 한국의 노동자 소개업자가 청구한다는 것은 일본법으로는 말도 안되는 불법입니다.

행정서사가 신청한 것도 아닌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은, 청구한 사람이 행정서사법 위반이라서 일본법으로 불법입니다.

제가 보낸 글

그런데, 이를 지적하니, 해당인재회사 부사장이라는 사람한테 첨부와 같은 욕설만의 답신을 받았습니다. 보통 비즈니스 문서라면 상대방이 아무리 무례한 내용을 보내와도 이렇게 분노 감정을 들어내는 글을 보내올 일이 없습니다. 정중하게도 상대방 주장을 거절하는 짧은 답을 보낼 것입니다.

이 글을, 같이 일하는 선생님을 포함해서 가까운 한국인에게 보였더니, 다들 경악하네요.  이것은 인재회사 업계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만한 깡패 같은 글이라고….

인재회사 부사장이 보내온 답신

Text로 (피해자 이름 가림)

나는위더스토탈에어포트서비스의김부사장이오

당신모하는사람이요? 

내가일본과 1997년부터사업을하고있지만당신같이무례하고버르장머리없는사람은처음봅니다.

도대체예의라고는전혀없는당신의이메일을받고나는매우분노하고있습니다. 그러니쓰레기같은대학에서조교수로있었겠죠,,, 당신이한국에있었으면당장쫓아가혼쭐을내주고싶소이다.

당신이도대체무엇인데제3자가끼어드는거요? □□□에게해당사건에대한위임을정식으로받았나요?

폐사에서는대한민국의직업안정법에따라적법하게영업하고있는회사요. 당신이정식으로 □□□에위임을받았다면□□□이위임했다는위임장을첨부해주기바랍니다.

만약, 정식위임장을  금일중으로송부하지않는다면대한민국형법상공갈-협박, 개인정보법위반, 허위사실적시로인한명예훼손으로즉시형사고소하도록하고한국의입국관리국에신고하여한국입국즉

시관할경찰서에 해당법위반의처벌을받을수 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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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US TOTAL AIRPORT SERVICE Co.,LTD.

RM307, 284, Huinbawi-ro,

Jung-gu, Incheon, Republic of Korea

TEL : 032-751-8605

행정서사 간에서도 격진. 경영관리비자 기준 강화가 올해 10월부터 시행예정.

특정행정서사 나까무라입니다.

오늘 뉴스로 행정서사들도 떠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영관리비자 기준을 강화할 예정으로 국민에게 의견을 공모하고 있는데, 작은 수정이나 운영적인 처치는 있어도 관료들이 만든 소안이라 대부분 통과될 것입니다.

https://public-comment.e-gov.go.jp/pcmSp/1031?CLASSNAME=PCM1031&Mode=0&id=315000115&fbclid=IwY2xjawMaJs5leHRuA2FlbQIxMQABHtqXuS4KHUCjKaLC5vV4qz1UyBqkXqHGdQwcrHhdZlsWzMOO9EMyaI2jnNm6_aem_6WVFK8EkR-kBI-IrxWBd-Q

https://news.yahoo.co.jp/articles/1b4a633d9976215cb736bfca0a0d813874095675?fbclid=IwY2xjawMaJ1BleHRuA2FlbQIxMABicmlkETF6QlNVNmszTzk1cm8wWWFGAR4YPom6gbhG-_V2K6F3nEP9yFczzN7r4KsEBDG2uJYPJ4357BgOLGAFmbfVUQ_aem_pjCeb-YlhvNgoEycXufrsA

이번 기준강화는 법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은 법무성 기준이라 야당이 반대해도 개정자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내년에 시행할 거라는 이야기가 올해 10월부터라 준비기간도 부족하고, 지금 심사중인 안건과 진행중인 안건까지 영향이 불가피하니, 큰일입니다.

갱신에 있어서도 약간 사정 고려는 있다고 하지만, 고용이 없는 사업은 퇴출당할 우려가 높습니다.

요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본금에 대해서는 500만엔부터 3000만엔으로 6배로 인상.

2. 경력조건 추가. 경영학으로 석사 또는 박사를 받은 사람, 아니면 경영경력 3년이상일 것.

3. 일본인 등의 상용고용 노동자 1인 이상, 급여지급실적 심사.

4.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중소기업진단사의 사전심사 필요.

아직 완전 확정이 아니지만, 그것이 시행된 경우의 영향과 대책을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영향을 받을 사람은,

1. 위장창업자

2. 대학중퇴자

3. 대학 신규 졸업자

4. 3000만엔 없는 사람

5. 혼자 사업을 하려는 사람

등이 예상됩니다. 

각각 요건의 내용과 취지는,

1. 자본금에 대해서는 500만엔부터 3000만엔으로 6배로 인상

이 부분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적은 액수입니다. 지금 한국도 D-8비자 기준이 1억원이라 현행은 일본이 한국의 절반입니다.

3000만엔은 큰 돈이지만 한국 돈으로 3억원 이하라, 서울이 아니어도 지방도시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이상 자산은 되니,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요구는 아닙니다.

실제 제가 요즘 만나는 손님들 절반은 그 금액에 부담도 안 느끼실 자산수준입니다.

또, 실제 3000만엔 있으면, 한국국적자는 장기휴양비자가 가능하니, 그냥 일본에서 살기 위해서는 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원래 없는 셈입니다.

그래도 소자본 소규모 창업은 이제 어려워집니다.

2. 경력조건 추가. 경영학으로 석사 또는 박사를 받은 사람, 아니면 경영경력 3년이상일 것.

이 기준은 현재로서는 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됐습니다. 이번에는 본인이 투자하는 신규창업자에게도 요구되게 됩니다.

학력 또는 경력이라, 고졸이라도 사업경력 3년이 있으면 조건은 됩니다. 관리자 조건에는 개인사업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투자창업자에 대해서는 결산표와 소득증명서로 규모를 인정받으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것으로 배제하는 것은, 중국인들이 자기 부모를 초청하려고 위장신청하는 부분에서 과거에 직장 다닌 적도 없는 홀어머니를 경영자로 위장하고 비자 신청하는 안건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경력으로 불허를 주면서 명백한 기준이 없어서 심사관과의 언쟁이 있었지만, 이제는 사업경력 제출없이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대학중퇴자는 물론, 신규졸업자의 창업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3. 일본인 등의 상용고용 노동자 1인 이상, 급여지급실적 심사

지금까지는 500만엔 투자 또는 상용2명 고용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2명 고용이었는데, 한때 한국의 압력(요청)으로 500만엔이상 자본금으로 가능하게 된 경위가 있는데,

이제 최소한 1명의 고용이 의무화됐습니다.

그것도 “常用”이라서, 건강보험과 후생연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노동자이어야 합니다. 즉, 명의를 빌릴 수도 없고, 빌렸다 해도 한사람이 한 회사밖에 소속 못하니, 인재 채용이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도 음식점 같은 현업에 대해서는 모든 영업시간에 적어도 1명의 고용이 없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 회사가 사회보험을 부담하는 노동자를 1명이상 포함해서 모든 영업시간에 사람을 채워야 하게 됩니다.

1인 채용으로 급여와 사회보험료 부담은 연간 300만엔을 넘기 때문에, 단지 일본에서 살기 위해서 그 부담을 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이 없으면 현명하지 않습니다. 투자금의 이야기와 같이, 그 돈이 있으면 장기휴양비자가 더 편합니다.

4.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중소기업진단사의 사전심사 필요

행정서사들이 문제 삼은 것이 이 부분입니다. 비자 수속은 행정서사 독점업무이지만, 이제 중소기업진단사가 작성 또는 감수한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사장님이 진단사와 면접해야 하고, 말이 안 통하면 통역자도 동반해야 하고, 또 당연히 그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세무사, 노무사 아니면 저 같은 MBA소지자도 가능하면 좋은데, 세무사가 포함될 가능성은 있지만, 학위가 대체가 되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업종별 달라지는 점과 대책안

1.

한국인 행정서사의 부실 신청으로 경영관리비자 불허를 받은 피해자, 저희 사무소에서 2달반만에 회복 성공.

특정행정서사 나까무라입니다.

이번도 한국인 행정서상의 부실 신청으로 불허를 받은 피해자의 안건입니다.

당연히 저는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전자인정서

한국인 행정서사가 신청했을 때의 불허통지서

5개월 발 걸리고불허.....

그 한국인 행정서사는 令和가 된 후에 등록한 경험이 몇년 안되는  사람입니다.  시험은 합격했지만 보니까 법대출신도 아니었네요.

해당사무소

불허통지서에 기재된 불허사유는 서류들에 모순이 있어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재된 사유는 가장 간단한 사유 또는 대표적인 이유 하나만 기재되며, 문제가 5가지 있어도 기재는 한 사유입니다.

그런데, 보통, 한 두가지만 수정하면 되는 안건이라면, 입국관리국도 추가서류 요구나 설명을 보내오라는 통지로 수정의 기회를 줍니다. 3개나 5개나 더 이상 문제가 있는 신청에 대해서는 그 통지도 없이 불허를 보내옵니다. 이번 불허가 된 신청서류들을 보니까 추가서류가 요구된 흔적이 없어서, 그 행정서사가 작성한 서류 들이 구제불가능한 수준이였다는 추정입니다.

불허요인과 그 행정서사의 일과 제 일의 수준이나 방식의 차이를 서열하면,

1. 그 행정서사는 경력도 없으면서 비자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경영관리를 온라인 신청을 했습니다.

온라인은 정해진 입력밖에 못합니다. 심사관에게 전달해야 하는 중요한 점은 마지막에 일괄해서 적을 란은 있지만, 각각 란에 주를 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은 쓰지 않습니다.

그 행정서사는 많은 서류를 내야 하는 경영관리비자의 신청을 융통성이 없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추가서류나 추가설명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셈입니다.

2. 신청인의 경력이 문제가 됐지만, 그 체크를 하는 것이 행정서사의 일입니다. 그 행정서사는 확인도 안하고 서류를 냈습니다.

추정되는 가장 큰 원인은 신청인의 경력의 불일치입니다. 그 부분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라 구체적인 기재는 안하지만, 신청인이 본인 이력서를 미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국의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대조하면 수정이나 추가설명이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 행정서사는 그 비자 신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사실, 비자, 특히 경영관리비자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점인데, 그 확인과 처리를 안하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나 도둑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으로 경영관리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절반정도가 고졸이나 대학중퇴자인데, 그들에 대해서는 경력에 대한 서류는 아주 중요합니다. 경영자로서의 경력과 소양, 적어도 그 기업을 운영하는 핵심적인 전문직 업무를 어디서 어떻게 배웠거나 경력을 쌓았는지를 설명 못하면 사업계획도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즉, 경력서류는 사업계확의 신빙성에도 관련되는 서류인 것입니다.

3. 경영관리비자는 사무소설치가 필수인데, 그 행정서사는 현지확인도 안했습니다.

제출된 서류를 보면, 사무소에 대해서는 일본인 협력자가 소유한 사무실을 빌렸다고 주장합니다. 임대계약서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법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개인적으로 계약한 서류만 내고 원권(빌려준 사람이 소유지라는) 증명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행정서사가 현지 확인도 안하고, 일본인 협력자가 찍었다는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그럼,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신청인, 한국인 사장님의 사무소는 실제로는 없고 일본인 협력자의 사무소를 자기 회사 사무소라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날 것입니다. 그 사무소는 한국인 사장님의 회사 사무소가 아니라, 일본인 협력자가 사업을 하는 사무소이고, 사진 찍을 때만 그 회사 간판을 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입니다. 그 경우, 당연히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같은 주소를 검색하면, 일본인 협력자의 사업이 나옵니다. 그 경우, 그 건물에 다른 방이 있다 해도, 의심을 받을만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 협력자의 사무소와 그 회사 사무소가 각각 따로따로 존재한다면 건물도면과 양쪽 사무소 사진을 첨부해서, 사무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행정서사가 언제 방문해서 확인했다는 서류를 작성해야 허가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현지에 안가고 의심의 여지가 있는 부실한 서류를 내면 당연히 불허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이번 재신청은 4월10일, 허가 통지는 6월 26일로 불허재신청인데 표준처리기간보다 짧은 2달 반만에 허가를받았습니다.

접수증 4월10일

한국인 고객이 한국인 행정서사를 찾는 것은 말이 통해서 편해서 일 것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는데 중요한 것은 본인과 행정서사사이의 의사소통이 아니라, 신청인과 입국관리국의 중간에서 입국관리국에 내는 서류를 작성하고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수준입니다. 그것이 일본에서 대학원까지 나왔다 해도 외국인인 한국인 행정서사가 100% 완벽히 한는데 당연이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인행정서사와 한국인 행정서사가 같이 일하는 사무소라면 그 약점을 보완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도와주고 회복한 피해자는 모두 한국인 행정서사 단독으로 하는 사무소에 맡긴 경우입니다.

저희가 한국인 행정서사에게 맡기지 말라고 하면 영업방해라서 그런 소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인 행정서사에게 맡기고 불허를 받은 피해를 입었다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한국인 행정서사에게 맡기고 불허를 받은 피해자도 저희가 수임한 안건은 지금까지 100% 허가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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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경력인정 취업비자 3주만에 허가

특정행정서사 나까무라입니다. 오늘은 고졸IT기술자의 경력인정을 포함하는 취업비자가 2주만에 허가된 사례입니다.

회사는 50명규모의 기업이고, 형제회사는 몇개 있고, 한국기업과도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고 활동하고 있자만 각각 회사에는 지분관계가 없는 회사이고, 그 중 하나가 이번 초청기업입니다.

신청인은 한국의 전문학교(일본에서는 직업훈련학교에 해당)를 졸업했고, 학점은행제 학위도 없고,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도 없는 분입니다. 단, 과거 급여는 6-7천만원수준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실력위주 세계에서는 가끔 학력도 자격증도 없으면서 그런 필요성도 안 느끼면서 사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단, 해외에서 비자를 받을 때에는 역시 대졸자격이 필수입니다. 이번에 이분은 전문직 경력 10년으로 비자를 받은 것입니다.

2024년 1월 28일 신청, 동 2월 21일 허가입니다.

인정서

접수증

회사가 지분관계가 없어서 기업내전근 비자를 이용할 수 없고, 또 일본에서 근무하기 위해 한국에서 채용되고 비자 대기한 상태라 근속1년조건도 안됩니다. 보통 한국 전문학교라면 학점은행제와 자격증취득을 할 것이데 그것도 없어서 비자 심사는 고졸경력인정밖에 없습니다.

실력은 그 기업에서 인정되고 고액연봉이 약속된 신분에 세무서 소득증명서만 봐도 일본인 사무직의 2배는 되니, 단순노동자 아님은 명백합니다.

경력인정으로 제 사무소가 제출한 자료들은 첨부의 목록과 같습니다. 신청사유서는 노하우와 개인정보가 많아서 이번에는 생략합니다.

서류목록

고졸의경력심사는 서류를 잘 못 내면 당연히 불허가 나오지만, 그 경우, 신청인은 일본 단기 입국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즉 경력이 인정 안됐다는 것은 해당시넝에서는 당연히 불허이지만, 입국관리국 기록상은 거잣말쨍이, 허위신청이라서, 범죄행위로 간주됩니다. 실제 허위신청이 아니더라도, 입국관리국에 인정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신청인의 책임이라, 과연 심사관이 무식해서 자료를 잘 못 해석해서 부당하게 불허를 주었다 해도, 그 책임은 해당 외국인 신청인에게 갑니다.

그래서, 경력인정으로 따른 취업비자는 어려운 안건입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3주만에 허가가 나와서,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에 착임해야 하는 본인과 회사에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력심사는 허가률이 낮고, 실패하면 단기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는 안건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정을 잘 아는 사회보험노무사도 가지고 있는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저희는 사실을 확실히 설명하는 자료는 만드는 것이고 없는 경력을 꾸미는 허위신청은 일절 하지 않으며, 그런 상담은 일절 받지 않습니다.

메  일

nakamura027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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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大阪市中央区日本橋1-18-1 日本一会館401号

特定行政書士・特定社会保険労務士 中村伊知郎

 (1993년행정서사등록)

関西大学法学部卒業

関西外国語大学大学院言語文化 석사

서강대학교대학원무역학과졸업, 상학석사

국립전남대학교대학원무역학과박사과정수료

학점은행제정보통신공학전공공학사(외국인1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관광학과졸업

元行政職国家公務員

前東西大学校助教授

한국영주권자

日本国行政書士登録番号第93261217号

大阪府行政書士会会員番号3687

大阪入国管理局届出番号 阪行第06-90号

社会保険労務士登録番号第27110209号、会員番号大阪第020088号

한국사업자등록번호 606-38-24273(일본법무번역오피스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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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창업,#투자경영,#경영관리,#비자,#법인설립,#비자불허,#취업비자,#고졸

한국인 합법유급인턴 시장점유율 17%

안녕하십니까? 행정서사 나까무라입니다.

올해 6월의 재류외국인 통계를 보니, 제 사무소에서 2024년 2월 22일 교부 받은 특정활동 인턴비자 10명이 2024년 6월에 재류 중이었던 거라, 한국인 인턴비자 59명이고, 제 사무소에서 비자 받은 사람이 10명이라, 제 사무소가 한국인 인턴비자 시장점유를 16.949%가 됐습니다.

일본에는 몇 천명이나 되는 입국관리국 취급 행정서사가 있고, 대형 사무실도 있고 개인사무실도 있습니다. 또 각각 전문으로 하는 나라가 있거나, 결혼비자 전문이니 영주신청 전문이니 칭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 전문 (중국이나 베트남도 손님은 있습니다만)이지만, 한국인의 특정활동 유급인턴으로는 17%가 됐습니다. 어떤 전문 분야이든, 수 많은 행정서사가 있는 가운데, 한 사무소가 시장 점유율 1%를 넘는 것은 전문 특화를 인정받을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한국인 예술비자도 총 70명 중 3명의 고객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점유율 4.3%입니다.

유급인턴을 워킹비자로 실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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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부터 영주 신청 시 창구에서 영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서류가 갖춰져 있는지 체크 시트 제출이 요구됩니다.

<영주 허가 신청 셀프 체크 시트>(취업 자격용)

https://www.moj.go.jp/isa/content/001428360.xlsx

<제출서류 체크시트>(고급전문직판)

https://www.moj.go.jp/isa/content/001422072.xlsx

※일반요건, 고급인재포인트 활용, 일본인의 배우자 등 각 신청요건에 따라 체크시트는 다릅니다.

셀프 체크 시트에 있는 항목에 하나라도 '아니오(No)'에 해당하는 경우 '불허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신청 중인 분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2025년 이후부터는 제출 필수 서류로 되어 신청 시 접수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정행정서사 나까무라입니다. 오늘은 기가 막힌 경험입니다.

원래 제 고객이었던 한국인 사장님이, 경영하던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아서, 제가 갱신을 위해 준비할 것들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은 제 말에 따르기 귀찮았던지, 여러가지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동경에서 한국인 생활정보지를 찾아,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한국인 행정서사에게 갔습니다.

그 한국인 행정서사는 제가 경고한 말을 무시해서 자기가 쉽게 비자를 받아주겠다고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갱신불허였습니다.

재류카드는 구멍 뚫어, 무효가 됐습니다. 다행히 출국준비 31일 비자를 받았습니다. 즉, 1개월 내에 모두 수정해서 재신청을 한다면 접수만은 되는 신분이 겨우 허락된 것입니다.

나중에 본인이 입국관리국 총무과에서 개인정보 공개신청을 통해서 그 행정서사의 신청내역을 복사 받아서 확인하니, 본인도 모르는 허위신청, 그것도 거짓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입국관리국에서 말한 사유는, 가게를 하는데 직원이 없다는 이유였지만, 과연 그 이유 하나였을까요?

입국관리국도, 신청인의 실수로 한가지 서류가 빠졌다면 추가서류 요구를 보내오거나, 특히 행정서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담당 행정서사에게 전화라도 하고 시정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잘 못 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면 그냥 불허를 주면서, 그 사유를 공개할 때는 주요한 한가지만 가르쳐줍니다. 가령 불허요인이 전부 다 해서 5가지 있다 해도, 그것은 신청인 본인이나 행정서사가 각각 요소에 대해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은 한,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에게 오는 불허피해자 손님도, 입국관리국에서 이것 하나만 고치면 된다고 했다고 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불허받은 안건은 4-5가지 이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명백한 허위가 많았습니다. 또, 여기서는 사장님의 개인정보와 명예가 있어서 상세히 적을 수 없지만, 제출된 모든 서류는 제 눈에서 봐도 입국관리국에서 신청인에게 신뢰를 잃고 불허를 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제 경고를 무시해서 이렇게 되어버린 거라, 또 그전에 고문계약도 해지하니 그 이후는 제가 아는 부분도 아니지만, 제가 그 사장을 돕겠다는 마음보다, 합법적으로 행정서사를 등록했더라도, 외국인이 일본에서 허위신청을 반복하면서 입국관리국을 속이려고 하고, 같은 직업의 다른 행정서사의 직업에 대한 명예나 신뢰를 실추시킨 것에 너무 화가 나서, 그 행정서사의 허위 신청을 다 정리해서, 그 중 신청인이 알았던 부분, 당연히 몰랐다고 주장이 가능한 부분을 나누어서, 신청인도 제 말을 안 듣고 잘 못했지만, 너무나 악질적인 한국인행정서사의 피해자니까, 제가 향후 1년 지도를 하는 조건에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수정한 거짓이 아닌 사업계획서 등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특례기간으로 주어진 재류기한이 11월21일까지인데, 그 2주 전인 11월 7일에 본인이 입국관리국에 찾아가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달 7일부터 12일까지 한국 출장였습니다.

그랬더니, 11월11일에 입국관리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1분에 얼마나 하는 비싼 로밍요금을 내고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온 전화를 수신했습니다.

결국, 과거 문제가 심해서 이대로는 허가할 수 없지만, 나까무라 행정서사의 보고도 보고, 본인이 출두해서 서약서를 내면 그것과 교환으로 허가해서 새 재류카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20일 오전에 신청인 본인과 같이 입국관리국 W카운터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본인 출두와 서약서 제출로 겨우 허가 받는 것은, 과거에도 정주비자, 유학비자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 마지막 구제입니다.

그 정도의 한계 안건이 되면, 신뢰와 실력이 있는 행정서사가 대행한 경우에 운이 좋게 어려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뭐라 해야 하는지, 서약서 제출의 upon VISA라 할까 그런 것입니다.

사장님한테는 당연히 일반 출장비를 넘은 추가 보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사장님은 경영부실도 더 이상 허용 안 되고, 허위 신청은 당연히 절대로 안되고 “다음”은 없습니다.

그래도 솔직하게, 사실만이라도 실력으로 당당하게 신청하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인 행정서사의 서류가 너무 노골적으로 악질적인 거짓 덩어리여서 본인이 피해자라고도 주장할 수 있던 부분이긴 하지만, 조건이 어렵다고 편법을 넘어 허위신청하면 정말로 비자 날리고 운이 안 좋으면 앞으로 일본 못 들어오게 됩니다.

경영비자 갱신에 대한 제 사무소 보수는

범죄, 위반 없이 흑자 결산한 경우 3만엔(제 사무소에서 전비자를 받은 경우)

자본금 소진 없는 적자 결산 첫회 10만엔

그 이상 어려운 안건은 별도 견적입니다.

이번 안건,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경영과리비자 신규 대행료보다 비쌌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 말 듣고 저에게 맡겼어야 할텐데,,,,,

하지만, 창구에 출두해서upon으로 어렵게 허가받은 만큼, 제가 아니면,,,

아니 적어도 사장님이 같은 한국인 행정서사에게 다시 의뢰했더라면 2본째 빵구 맞고 귀국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 사무실, 가게를 정리하는 비용과 여태껏 투자한 것들을 잃은 손실은 소형차 1대 값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불허받은 온라인 신청

외국인 본인의 메일이 아닌 메일을 기재, 왜 그럴까요?

시스템이용자(불허받은 한국인 행정서사)

출두연락을 받고 준비한 신청인 서약서

고문노무사로서의 보증서

(입국관리국도 노무사를 가진 행정서사라서 인정. 고문계약 해지시에는 실효조건)

새로 받은 재류카드

(변경신청인데 주소 미기재, 즉 한번 날리고 단기(출국)비자로부터 경영관리로 변경 허가의 증거)

* 이번에 악덕행정서사 피해를 입고 이번에 허가받은 사장님으로부터 이름과 회사명 외 정보 공개를 동의받았습니다.

* 한국인행정서사의 허위 신청 내역은 행정서사회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공예정이며, 비슷한 유형의 안건 때문에 유료상담으로 오신 손님에게는 더 이상 피해가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고 증거로서 보여드립니다.

메  일

nakamura0275@gmail.com

전  화

단,

특정행정서사 나까무라입니다. 이번에는 photographer로서 취업비자를 받은 이야기입니다. 이 의뢰인도 다른 사무실에서 사진전공자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고 거절받았다는데, 제 사무소에서 정정당당하게 비자를 받았습니다.

물론, 질이 낮은 악덕 사무소라면, “통번역자”로 거짓 신청을 하고 비자를 받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사람의 전공으로 업무와 대학전공의 일치를 주장해서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근무처가 대단해서인지, 바로 5년입니다.

인정서

사진가에 대한 비자는 그 사람이 독립된 프로 예술가로서 인정을 받으면 예술비자에 해당되지만, 기본 예체능계 출신은 대학전공으로는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이 기본입니다. 왜냐면 소위 취업비자라 하는 것이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라 하고, 기술은 이공계정공, 인문은 인문사회학 전공, 국제업무는 외국어 또는 외국인의 감성을 쓰는 전문직을 말하며, 예체능계는 단독으로는 그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일단, 국제업무로는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 다자인 분야에서 일할 경력이나 대학 이수과목과의 전공일치를 증명하면 비자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술가가 아닌 사진가에 대해서,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셔터를 누르기만 하는 단순업무가 대학졸업을 요구하는 전문직이 아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많은 사진전공자가 불허를 받아왔습니다.

사진가가 기술인문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업무는 물론, 예술이 아니라 대학을 나온 사람의 업무다운 머리를 쓰는 일이라고 주장해야 하는데, 최근의 사진이 디지털로 처리한다고 해도 졸업한 학위가 공학이나 이학이 아닌 한, 기술분야로 비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과와 문과의 학위전공상의 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문사회학의 업무와 관련짓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그 예술분야의 인접 또는 관련과목으로 다자인, 기획 등으로 광고홍보분야의 이론을 얼마나 배웠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광고홍보 요원으로 신청한다면, 그 회사 규모에 대해서 그 업무 전담자가 0.6명 적어도 0.55명이상 필요할 거라 하면 비자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잘 찍지만, 어떤 사진을 찍을 것인가의 구상과 기획, 찍은 후의 편집과 저장 등에 대해서 광고홍보물 제작에 관한 업무가 얼마나 가능한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사실, 대학에서는 대단한 것을 배우지도 않습니다. 사진 편집은 대학이 아니라 학원에서도 배울 수 있고, 전공관계없이 취미로 프로급 성과물을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비자 기준은 대학전공, 재학중 이수내역에서 분석해야 합니다.

이번에 허가를 받은 분의 이수내역과 제가 작성한 전공일치 소명자료는 첨부와 같습니다.

제 문안

반대로 말하면, 이 정도의 서류 1장(에 또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7-8장 더 있지만) 만들 수 있으면 사진가도 비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대학전공과 업무의 관련을 설명하는 자료를 못 쓰는 행정서사가 많아서 불허 피해를 받는 분이 끊기지 않은 것이겠지요.

전공일치 설명은 제가 대학과 대학원을 7분야로 학위를 받았고, 100개 이상의 공적자격증을 가지고, 대학교수 경력과 노무사 지격으로 대학의 개설 과목과 기업의 업무의 분석이 가능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다른 사무소가 저를 따라오기는 힘들거라 봅니다.

뭐, 결과를 보면, 관료사회가 형식적인 말장난으로 결과가 되고 안 되고 달라지는 nonsense한 세계라 하면 그만이겠지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이 글 올리면서도 제자신 별로 지적인 느낌이 없네요. 그래도, 사진가 외에도 전공일치가 걱정되시는 분, 전공일치로 불허를 받은 피해자들이 있다면 상담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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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blog.naver.com/hl4zda/223621877010

특정행정서사 나까무라입니다. 이번에는 2018년에4월에 한번 신청하고 10월에 불허받고, 바로 또 재신청하고 2019년 3월에 2번째 불허를 받고 1년이라는 세월을 잃게 된 피해자가 코로나 후에 저에게 와서 재신청한 건으로 무사히 허가를 받은 소식입니다.

그 사장님, 한국인 행정서사에게 맡기고 2번이나 불허를 받은 충격에 실망이 커서 모든 행정서사를 전혀 믿지 못했다고 하셨고, 저에게 상담 왔을 때도 의뢰를 망설이다가 그 결심을 내리기 전에 코로나가 떠지고, 코로나 종료후에 다시 사업전망을 보고 돈을 얼마 내든지 허가를 받겠다고 마지막 도전으로 저에게 왔습니다.

2019년에 의뢰 안해주신 것은 행정서사 전체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과 그 동안 많은 돈과 시간을 손실한 충격, 또 저에게 의뢰하는 경우, 불허회복 안건이라 정상가보다 10만엔 이상 성공보수를 받는 것과 제가 오사카인데 동경까지 출장비도 더 나가니, 그때는 부담이 감당 못하신 것같습니다.

그런데, 2023년 말에 저에게 연락이 와서, 2024년 1월에 한국에서 상담 받고, 일본 현지방문후 4월에 신청했고, 5개월 반 담당 심사관도 안 정해지는 입국관리국 업무마비 가운데 6개월 지난 오늘이 인정서가 도착했습니다.

그 기쁨에 사장님께서 본인도 허위신청으로 불허를 받은 악덕행정서사도 실명으로 인터넷에 올려주라 하셨지만, 사장님 성함은 정식 1년비자를 받고 사업이 확실히 오픈 한 후에 홍보 차원에 밝힐 것이고, 그 행정서사는 나중에 소송이나 행정서사회 처분등이 확정되면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고 오늘은 우선 개인 특정이 안된 범위의 증거만 올리겠습니다.

그 행정서사가 외 불허를 2번이나 받고, 제가 그 과거에도 불과하고 허가를 받았는지는 제 자랑 아니라 이제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꼭 사전에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내용을 적겠습니다.

불허요인에 대해서는 2019년 불허통지후에 제가 신청인과 같이 동경입국관리국에 가서 불허사유를 모든 항목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오는 불허통지는 사유가 한 가지만 기재되지만, 심사과정에서 치명타가 되는 실수는 그 기재된 한가지 만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많게는 5가지 이상 허가 못받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인정서

2018년 4월 신청서

2018년 10월 불허통지

2018년 10월 신청서

2019년 3월 불허통지

심사요령은 순서데로 보면,

1. 신청인의 경력

대학졸업은 필수조건이 아니지만, 취업비자 대상이 안 된 고졸이하가 허위신청으로 남용하는 일이 많아서, 학력, 경력은 심사 받습니다. 이력서는 솔직히 적어야 하고, 이력서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으로 저희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추가로 받습니다.

개인사업 경력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나 폐업사실증명서도 제출합니다.

학력이 없어도, 과거에 망한적이 있어도, 사업을 경험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대졸이 필수조건이 아니듯이, 경력자료는 필수자료는 아닙니다. 그러나, 경력 배경이 없으면 사업계흭의 신빙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개월비자때, 시실 4개월 아니어도 경영관리비자에서 최근 가장 중요한 것은 경력정리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확실히 하기 때문에 다른 사무소보다 월등히 빠른 심사기간으로 허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불허를 받은 한국인 행정서사는 신청인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사업자등록증도 확인 안하고, 신청서 이력란에 일용직 노동자라고 적었습니다.나중에 정보공개를 통해서 불허를 받은 신청서를 본 신청인은 분노했습니다. 개인사업자였던 적이 있어도 일용직 노동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가령, 신청인이 이력서를 정확히 안 적었거나 스스로 증빙자료를 안 냈다 해도, 신청인에게 보다 유리한 자료를 안내드리고 허가를 받게 하는 것이 수임료를 받는 행저서사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한국인 행정서사는 경력에 대한 조사도 안내도 하지 않았습니다.

2. 자금형성과정

창업으로 경영비자를 받으려면,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입증해야 합니다. 본인이 번 돈, 아니면 기본 3촌 이내 친척에게 빌린 돈만 인정됩니다.

이번에는 저는 본인이 얼마 벌었고, 본인과 친척관계가 되는 누가 얼마 벌어서 얼마 자산이 있고 어떻게 차용할 것인지, 사실 그대로 서류를 냈습니다.

그 경우, 역시 법인 설립을 중간에 끼고 체계적으로 서류를 꾸며야 하는데, 불허받은 한국인 행정서사는 일본에 있는 어머님의 개인사업을 인수하고 어머님을 직원으로 두겠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계획서에 냈습니다.당연히 불허받는 것이 신청 전에 명백합니다. 사실, 그것은 누가 봐도 허위신청입니다.

3 사업계획

사업 계획은 매상과 원가, 경비를 계산해야 하는데, 그 숫자는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주간대학원에서 MBA를 받은 사람이라 법과 경영 양쪽을 알고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허를 받은 사업계확서는 아주 유치한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숫자에 대한 근거도 믿을 수 있는 증거와 같이 제시되지도 않았습니다.

4. 사무소준비과정 서류

경영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허를 받은 한국인 행정서사는 현장에 한번도 안 가고, 사무실 확인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불허를 받은 한국인 행정서사는 임대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당사자 목도장을 찍고 제출했습니다.

서류위조를 하면서 허가를 받을 리가 없습니다.

5. 고용

음식점 등, 현장이 있는 사업은 반드시 단순노동자를 따로 두어야 합니다. 그 일은 전임으로는 일본인, 영주자, 정주자, 배우자비자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파트인 경우에는 유학생이나 워킹학생,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가족비자 소지자가 가능합니다.

음식저의 경우, 모든 영업시간에 적어도 1명은 배치해야 합니다.

또, 사람을 고용하면 노동보험과 주당 20시간이상이면 학생과 워킹비자를 제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 수속은 노무사만 대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불허를 받은 한국인 행정서사는 고용계약서까지 위조했습니다. 노동자 서명없이, 만나지도 않은 노동자이름을 타이핑하고, 목도장을 찍고 제출했습니다.고용계약서 위조로 허가를 받을 리가 없습니다.

또, 전시간 노동자를 계약하면서 노동보험 미가입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런 불법 사업소가 허가 받기는 힘듭니다.

또, 입국관리국으로부터는 “고용계약의 노동시간과 가게 영업시간이 일치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류를 위조하면서 그런 초보적인 실수를 하는 사람이 같은 직업이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