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후엔 일본 의료비의 일 인당 부담액이 현재보다 연간 400만원가량 늘어난다고 일본민간 조사기관이 추산했다. 전체로 보면 최대 250조원 증가한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쓰비시 종합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고령 인구가 최대가 되는2040년 의료·간병비는 지난해보다 최대 60% 늘어난 89조엔까지 부풀어 오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금의 재원 계획에서 최대 27조엔이 부족한 수치다.
현재 일본 전체 의료비 지출은 50조엔 규모다. 이 중 60%가 고령층 의료비다.
15년 후에도 세수 등으로 충당할 수 있는 액수는 56조~66조엔으로 추산된다. 12조~27조엔은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 셈이다.
신문은 최대치인 27조엔을 모두 보험료로 징수한다고 가정해 단순히 계산하면, 20~65세의 현역 세대에서 일 인당 연 46만엔 정도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했다.
직장인의 경우 노사가 절반을 부담한다고 고려하면 매달 떼이는 보험료가 연간 23만엔 늘어나는 것이다.
2040년 시점의 국내총생산(GDP)은 2018년의 1.32배로 가정해 그에 맞추어 임금도 증가한다고 상정하면, 일 인당 부담액은 35만엔이 된다.
이같은 추산은 의료 개혁 등도 고려한 것이지만, 의료기관이나 고령자의 반대도 예상돼 개혁이 정부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전망하기 어렵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정부는 2025년 의료비를 GDP 대비 21.8%인 140조엔 정도로 계산했지만 지난해 예산을 기준으로 이미 23.5%에 이르러 부담은 추계를 웃돌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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