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운영됐던 ‘2023 새만금 잼버리‘ 뒷수습에 사용된 공적자금중 일부가 고교취업장려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예비비로 잼버리 수습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새만금 잼버리 운영 파행으로 조기철수해 전국 53개 대학 기숙사 등에 잼버리대원들이 머물면서 지원된 식대와 숙박비 등 각종 부대비용으로 49억9300만원 가량이 소진됐다.
행안부는 8월 9일과 12일 지자체 등에 내려보낸 공문에서 숙소와 식사, 체험활동 등 잼버리 대원들에 대한 지원 범위 등을 설명하며 지자체 예비비로 이를 보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9월 7일까지 일부 대학은 지자체를 통해 예비비로 15억원을 정산받았다. 전액을 보전받은 학교는 9곳이었다.
하지만 행안부는 9월 7일 지자체에 발송한 공문에서 당일까지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은35억원가량은 교육부가 직접 대학에 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동용 의원실은 교육부가 갑작스럽게 ‘뒷수습 비용‘ 정산을 떠안게 되면서 잼버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예산에서 대학에 정산할 금액을 끌어다썼다고 지적했다.
대학들 역시 지자체에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관련 서류 등을 준비했다가 행안부의 계획변경으로 일정이 지연되면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에서야 겨우 정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잼버리 비상 대피처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수요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교육부가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동용 의원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가운데 현장실습 지원금과 취업연계 장려금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유일한 사업“이라며 “잼버리 조직위와 정부의 허술한 대응에 따른 뒷수습을 아이들의 교육 예산으로 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파이낸셜뉴스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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